BBK 김경준씨 정부 상대 일부 승소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한국에서 복역중인 김경준(48·사진)씨가 교도소 접견제한 및 서신검열 문제를 놓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17일(한국시간), "교도소장이 김씨에 대한 자유로운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겸열한 것은 형집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남부교도소장이 김씨를 교도관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교도소 측은 당시, 김씨가 접견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대상자'로 지정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7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재는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주 판사는 "교도소장이 뒤늦게 김씨를 교도관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자의적인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교도관의 무차별적 접견 참여는 부당하다"며 충남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바 있다. 2004년 미국에서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3년6개월간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하다 200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국으로 송환됐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김씨에게 "불법행위로 회사가 상장폐지돼 피해를 입은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 14명에게 54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혜영 기자

2014-07-17

'BBK' 김경준씨, 미국재산 포기…배경 놓고 관심 증폭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복역중인 김경준씨와 부인, 누나 에리카 김 남매가 미국내 재산권을 돌연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법원은 17일 김씨 가족과 BBK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이하 옵셔널)간의 재산권 소유주를 가리는 복수의 소송에서 “김씨 남매 등이 재산권을 포기함에 따라 그 권리는 옵셔널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옵셔널측은 지난 2011년 2월 김씨를 상대로 한 371억원 배상재판에서 승소하고도 2년간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던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17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남매 등이 포기한 재산은 연방법원이 압류했던 부동산 등 13건으로 가치는 최소 1000만달러 이상이다. 김씨 부부가 거주했던 베벌리힐스의 주택 매도액 295만달러와 누나 에리카씨 소유인 500만달러 상당의 베벌리힐스 주택이 최상단에 올라있다. 또, 유나이티드커머셜뱅크에 예치된 2개 페이퍼 컴파니 명의 계좌 잔고 110만달러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에리카 김 소유의 포르셰 2대, 페라리, 랜드로버 등 차량 5대, 주택내 고급가구들과 2개의 샹들리에까지 명시됐다. 양도 재산권 목록중 초미의 관심사는 스위스 은행의 김씨 비밀계좌다. 법원은 2005년 8월 현재 이 계좌 예금 전액이 옵셔널 소유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 계좌에서 지난 2011년 투자회사 ‘다스(DAS)’로 140억을 송금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와 형 이상은씨가 90%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다. 이 계좌의 송금 내역을 보면 이 전 대통령과 김씨간의 ‘모종의 거래’가 실제 있었는 지 여부를 알 수 있어 ‘판도라의 상자’로 불려왔다. 이 때문에 김씨가 이 계좌를 포기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시점이 여러 추측을 낳게 한다. 이번 소송에서 김씨는 승소했다해도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IRS가 거액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씨가 그간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계좌 공개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또 다른 재판으로 번질 전망이다. 옵셔널측은 김씨가 다스에 송금한 140억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어 향후 다스와 옵셔널간의 소송 가능성도 높다. 2004년 미국에서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3년6개월간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하다 200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국으로 송환됐다.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13-05-23

" MB·에리카 김 왜 수사 빠졌는지 알리고 싶다"

대선겨냥 정치적인 쇼 아냐 김경준단독범행은 짜맞추기 LKe 오리엔스로둔갑 지난 15일 한국에선 'BBK 사건'이 또 다시 대선 정국을 흔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루 의혹으로 2007년 대선 최대 이슈였던 BBK 사건을 5년 만에 대선을 앞두고 수면 위로 올려놓은 이는 LA의 메리 리(사진) 변호사다. 그는 지난 8년간 BBK 사건의 최대 피해자이자 유일한 피해자인 옵셔널 캐피탈의 횡령금 반환소송을 맡아왔다. BBK 사건을 누구보다 깊숙히 파악하고 있는 그는 저서 '이명박과 에리카 김을 말한다'를 출간했다. 15일 한국에서 열린 출간기념을 겸한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LA로 돌아온 그를 18일 윌셔 사무실에서 만났다. -책 제목에 의미가 있나. "이명박 대통령과 에리카 김(김경준의 누나이자 LA의 변호사)을 빼면 BBK 사건은 설명할 수 없다. 세 사람 모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두 사람이 빠졌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기자회견이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쇼라는 의견이 있다. 왜 지금인가. "시점을 두고 말들이 있지만 일부러 때를 맞춘 것은 아니다. 7월에 하려 했는데 사정상 지연된 것 뿐이다." -기자회견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8년 내내 사건의 초점은 BBK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김경준과 이명박 대통령(이하 MB)의 진실공방만 부각되고 실제 피해자(옵셔널벤처스)들의 목소리는 묻혔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 -검찰의 BBK 사건 수사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증거는. "김경준 단독범행이라는 밑그림에 짜맞춘 수사다. 한 예로 김경준 체포 영장에는 2001년 10월 옵셔널 캐피탈에서 빠져나간 54억이 오리엔스라는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낸 당시 입금전표에는 수취인이 LKe 뱅크(이 대통령이 김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로 되어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지우기 위해 LKe를 오리엔스라는 깡통회사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본다." -소송 과정에서의 외압은. "보이지 않는 힘의 개입을 여러차례 느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보이는 식이었다. 직접적인 접촉도 있었다. 2007년 9월 당시 김재수 변호사(전 LA총영사)가 LKe 뱅크 관련소송 합의를 위임받았다면서 연락이 왔다. 나한테 '미국내 김경준의 동결자산을 줄테니 스위스에 있는 돈을 포기하겠느냐'고 물어왔다. 또 '검찰은 수사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자꾸 이러면 곤란하다'고도 했다." -당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해서 여와 야 어느 쪽이 득을 보나. "BBK 사건에서는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모종의 거래를 했거나 묵인했다고 생각한다." -임기 말이다. 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입장은. "최소한 피해자(옵셔널 캐피탈)에게 사과라도 해야한다.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대통령은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말로 비켜갔다. 그런데 4년 뒤인 지난해 이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라는 회사가 김경준으로부터 투자금 140억을 되찾아갔다. (재산 환원을 약속한) 대통령이 돈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BBK 사건이란 한인 김경준씨가 한국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한국의 금융회사인 ‘옵셔널 캐피탈’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300여 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김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회사가 BBK여서 ‘BBK 사건’으로 이름 붙여졌다. 글=정구현 기자·사진=김상진 기자

2012-10-18

"미 구치소 형기 인정을"…BBK 김경준씨 소송

'BBK 의혹'을 폭로한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6)씨가 미국 구치소에서 구금됐던 기간을 전체 형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다. 13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됐던 3년 6개월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형기는 올해 5월 27일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2012-09-13

BBK 김경준씨, 투자자 소송서 승소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46)씨가 투자자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9일(현지시간) 김씨가 대표로 있던 옵셔널캐피탈에 투자한 박모씨 등 5명이 "김씨의 횡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1억8400만여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2-04-19

BBK 관련 가짜편지 작성자 신명씨 한국 입국 위해 이번 주말 중국행

BBK 사건과 관련된 가짜 편지 작성자 신명씨가 이번 주말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5일 새벽 비행기로 중국을 가며 2~3일 중국에 머물다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그러나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입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씨가 밝힌 한국행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BBK 사건으로 복역중인 김경준씨가 신씨와 신씨의 형인 신명화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가짜 편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폭로하기 위해서다. 이미 본지와의 인터뷰를 포함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4월 5일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신씨는 폭로할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함구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신씨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기회를 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결정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홍 전 대표가 누구에게서 가짜편지를 받았는지 또 누가 가짜편지의 원본을 작성했는지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2012-03-23

끝나지 않는 BBK…미국서 재판 3라운드

미국 법정에서 BBK 사건 재판이 3라운드를 맞았다.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주가 조작에 동원했던 창업투자 회사 옵셔널캐피털은 LA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고등법원에 이들과 다스가 불법 자금 이체를 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옵셔널캐피털의 법정 대리인인 메리 리 변호사는 "지난 1일 김경준 에리카 김 그리고 다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김경준이 다스에게 넘겨준 140억원이 미국 법률이 금지하는 사기성 자금 이체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가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옵셔널캐피털이 김경준 에리카 김 남매가 연루된 사건으로 미국 법원에 소송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김경준 남매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반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 승소했다. 그런데 김경준은 옵셔널캐피털에는 돈을 주지 않았고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다스에게 140억원을 건네줬고 다스는 소송을 취하했다. 연방 법원이 김경준과 다스 사이의 소 취하를 승인하자 옵셔널캐피털은 140억원이 김경준이 횡령한 옵셔널캐피털의 자금이라며 소 취하를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메리 리 변호사는 "다스가 받은 돈은 김경준이 스위스 은행에 숨겨놓았던 은닉 재산"이라며 "다스와 옵셔널캐피털 양쪽이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스에게 돈을 이체한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해 판매하는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기업이며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많은 논란이 됐다.

2011-12-19

'BBK 스캔들' 한국 복역 김경준 "다스 140억원 송금 조사 받겠다"

'BBK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김경준씨(45)가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해 미국 법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을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다스는 2007년 대선 당시 투자자문회사 BBK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원에 낸 서류에서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만큼 회사 대표로서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는 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스위스 은행에 수백억원을 예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미국 법원에 출석할 수 없지만 옵셔널캐피털의 한국 변호사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면 여기서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미국 법원은 김씨와 누나 에리카 김씨(47)의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해 민사소송에서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들에게 3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결 직전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원이 건너갔다. 2008년 12월 김씨의 해외 계좌를 동결한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연방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11-11-07

대선정국 뒤흔든 'BBK' 논란…미주서 다시 불거지나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허락없이 돈 찾을 수 없다- 김경준 스위스 계좌서 송금 연방법원, 검찰에 수사 의뢰 소송 이기고도 돈 못받았다- 다스, 투자금 일부 반환받자 옵셔널 투자자들 이의 소승 2007년 대선 당시 한국을 뒤흔들었던 'BBK'논란이 미국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BBK의 전 대표인 김경준씨가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돈을 차지하기 위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승리는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이 했지만 정작 돈은 '다스'가 돌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연방 법원이 다스 측으로 투자금이 반환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소위 BBK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BBK사건과 관련된 '다스'와 '옵셔널 캐피털'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정리해 본다. BBK사건 논란의 중심 인물들= 2007년 BBK사건에는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 등 3명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이명박 후보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 후 대통령에 당선됐고 김경준은 '횡령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9년 구속돼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 역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경준씨의 횡령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문점들을 낳고 있다. 김경준.다스.옵셔널 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는 2000년 김경준씨가 대표로 있던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다. 하지만 BBK는 2001년 3월 회사자금 횡령과 문서 위.변조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다스는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준씨는 2001년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 등을 통해 319억원을 횡령 미국으로 도피한다.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로 구성된 '옵셔널 캐피털'은 2004년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300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 승소는 '옵셔널' 돈은 '다스'가 받아= 법원은 2007년 다스가 BBK를 상대로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은 2011년 1월28일 항소법원에서 승소 김경준 등으로부터 371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경준씨는 판결 나흘 뒤인 2월1일 자신이 소유한 미국 법인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원을 빼내 다스에 돌려줬다. 다스는 4월5일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다. 이 사이 에리카 김씨는 2월24일 한국을 방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했다. 김씨는 이어 4월29일 파산신청(챕터7)을 함으로써 빚잔치를 하게 된다.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은 "다스가 소송대상 자금을 일방적으로 건네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검찰수사 의뢰 및 자산동결=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은 김경준씨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원이 '다스'로 전달된 것과 관련해 연방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는 연방법원이 2008년 12월31일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씨의 돈을 법원 허락 없이는 누구도 찾아갈 수 없다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스위스계좌에 남은 김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원으로 귀속시킬 것을 명령했다. 특별취재팀

2011-05-18

반환 소송취하 맞물려 'BBK' 다스 의혹 증폭

'BBK'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다스가 김경준씨 소유의 스위스은행 계좌에서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최근 다스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과 맞물려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스는 김경준씨에 190억원을 투자했다 140억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5일 투자금 반환소송을 취하했다. 〈5월13일자 A-3면> 다스가 8년동안 끌어 온 소송을 갑자기 취하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는 중에 김경준씨가 140억원을 다스측에 돌려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와 관련 올해 초 'BBK'의 또 다른 피해자인 '옵셔널 캐피털'이 김씨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옵셔널 캐피털 역시 김씨에 투자했다 돈을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다스와는 김씨의 숨겨놓은 재산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관계가 됐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월7일 김씨와 누나 에리카 김에게 옵셔널에서 횡령한 회삿돈 37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다스는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7년 이미 패소한 상태였다. 옵셔널이 김씨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이 나기 6일 전에 김씨가 스위스계좌에서 140억원을 다스에 넘겨준 것이다. 결국 김씨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옵셔널 투자자들이지만 실제로 돈은 다스로 건너간 셈이다. 연방법원이 이번에 문제를 삼은 것은 이들 투자금 반환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재산몰수 소송'에서다. 다스와 옵셔널이 모두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김씨가 판사의 스위스 계좌 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스에만 140억원을 전달한 점이다. 현재 옵셔널 투자자들은 상황에 따라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다스는 2007년 대선 때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라는 논란을 일으킨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다. 옵셔널 캐피털은 BBK사건으로 구속중인 김경준씨가 운영하던 회사로 피해를 당한 소액주주들이 모여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취재팀

2011-05-16

다스, 김경준·에리카 김 상대…BBK 투자금 반환 항소 취하

(주)다스가 김경준.에리카 김 남매 등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을 지난달 5일 취하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스는 지난 2000년 BBK에 투자한 190억원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에 대한 투자금 환수소송을 2003년 제기했다. 법원은 2007년 1심에서 김씨에게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다스 측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스가 이에 항소하면서 최근까지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회사로 2007년 대선 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라는 논란이 있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 검찰은 대통령선거 당시 동생 김경준씨와 함께 'BBK 의혹'을 제기했던 에리카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통해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이란 2007~2008년 특검수사 결과를 재확인함으로써 이른바 BBK 사건을 마무리했다.

2011-05-12

검찰, 기소유예 처분…'BBK 의혹 에리카 김, 재판 안 넘기고 수사 끝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동생 김경준(45)씨와 함께 'BBK 의혹'을 제기했던 에리카 김(47.사진)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이란 2007~2008년 검찰.특검수사 결과를 재확인함으로써 이른바 BBK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기획 입국'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김씨가 면죄부를 받는 모양새로 수사가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에리카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주가 조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옵셔널벤처스 법인 자금 횡령 등 세 가지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검찰은 또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옵셔널벤처스 자금 횡령 혐의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김병일 기자

2011-03-21

"김재수 총영사 BBK관련 부르지 않을 것" 한국 검찰 밝혀

<속보>한국 검찰은 BBK의혹과 관련된 에리카 김 수사과정에서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재수 전 총영사는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조사 중이고 향후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00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해외대책팀장으로 BBK 의혹 방어를 담당했던 김 전 총영사는 당초 자신이 계획했던 일정보다 앞당겨 귀국하면서 에리카 김 자진 입국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율사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현재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다. 검찰은 8일 김 씨의 동생 경준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횡령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과 공모해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19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에리카 김씨를 재소환할 때 경준씨도 같이 불러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병일 기자

2011-03-08

검찰, 'BBK 의혹' 김경준씨 참고인 조사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8일 오후(LA시간 8일 새벽) 김씨의 동생 경준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다. 에리카 김씨는 경준씨와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1-03-07

김재수 총영사 서둘러 한국 가는 까닭은…BBK사건 당시 변호인단 활약

〈속보> BBK 사건에 연루된 에리카 김이 지난달 25일 돌연 한국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한국내에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BBK 사건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약했던 김재수 LA총영사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수 총영사는 당초 4일 공식적으로 임기를 끝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후 15일 귀국하는 일정을 잡았으나 이를 모두 취소하고 이임 당일인 4일 오전 곧바로 한국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BBK 사건의 핵심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재수 총영사가 에리카 김의 입국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맡기 위해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수 총영사는 이와 관련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BBK 사건이나 에리카 김에 대해) 나에게 물어보지 말아라. 별로 아는게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가봐야 안다. 현 단계에서는 모른다"고 말해 사실상 에리카 김 입국과 관련된 조기 귀국임을 내비쳤다. 김 총영사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BBK 대책위 해외팀장을 맡았다. 에리카 김은 BBK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8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김경준의 누나로 319억원 횡령 주가조작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돌연 자진해서 한국에 들어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자리에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던 그동안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놨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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